대법원은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세 가지 행위를 구별하여 판단했다.
| 한덕수의 행위 |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대법원 판단 |
| 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 부족 — 파기사유 인정 |
| ②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큼 |
| ③ 계엄 선포 후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방안 논의 등 |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큼 |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관하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22쪽).
반면 계엄 선포 이후에는 “윤석열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고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그 선포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고 밝혔다(22쪽).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각각 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22쪽).
대법원 보도자료는 계엄 선포 이후의 ②·③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전의 ①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 부분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5쪽).
따라서 대법원이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구별한 핵심 기준은 한덕수 개인의 국헌문란 목적이었다. 이는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의 성립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에 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는 한덕수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에는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심 판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여 둔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도 이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4쪽)
이러한 판시는 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며, 환송심에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음을 보여준다.
파기 범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지만, 해당 행위가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26쪽).
따라서 계엄 선포 이후 두 행위에 관하여 유죄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
결론
(근거 수준: 중)
대법원은 한덕수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에 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여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두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지만, 계엄 선포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이유로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으므로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