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분석

202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였다. 박 전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해 왔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6년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다. 통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퇴하면 같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서 다음 순위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2026년 8월 26일 국회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결의안은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것은 실제 제명안이 아니라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결의안이며,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는 4,639명이지만, 구체적인 명단과 공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국가보훈부는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사유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으로 혐오표현을 추가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행사장을 나오며 한 발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일부 방송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당시 법원은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여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논란은 2025년 6월 26일,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재점화되었다.…

2026년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부르고,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쳤다. 이 표현들은 앞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텀블러 할인행사에서 비롯됐다. 1980년 5·18 당일에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는 ‘탱크’ 명칭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국회는 2026년 2월 2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번 개정이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 일부는 이를 대법원의 구성을 현 정권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