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분석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헌법상 지위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동등한 지위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증언 요구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제청에 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26년 9월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재일교포 문세광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문세광은 같은…

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군 지휘관 5명에게 징역 9년에서 18년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경 지휘부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12.3 계엄에 참여한 군 지휘관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출처: MBC)…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6년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받은 약식명령문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해당 약식명령문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김 후보자 측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할…

2026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였다. 박 전 장관은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해 왔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6년 8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 없어져 원외정당이 되기 때문이다.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자, 용혜인 의원은 지명 2주 만인 9월 13일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8일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2026년 8월 26일 국회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결의안은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것은 실제 제명안이 아니라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결의안이며,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는 4,639명이지만, 구체적인 명단과 공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국가보훈부는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사유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