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분석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는 4,639명이지만, 구체적인 명단과 공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국가보훈부는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사유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행사장을 나오며 한 발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일부 방송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당시 법원은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여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논란은 2025년 6월 26일,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재점화되었다.…

2026년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부르고,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쳤다. 이 표현들은 앞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텀블러 할인행사에서 비롯됐다. 1980년 5·18 당일에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는 ‘탱크’ 명칭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국회는 2026년 2월 2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번 개정이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야당과 법조계 일부는 이를 대법원의 구성을 현 정권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