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덕수 판결에서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분석 완료

사건 개요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2026도7341)에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판결 직후 주요 언론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유죄 판단도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2026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보도자료에서 관련 내란 사건들이 아직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사건의 심리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한덕수 판결에서 내란죄 성립을 인정한 것인지, 판결의 실제 판단 범위와 파기환송의 취지는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주장 분석

이 주장은 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이러한 내란에 중요임무종사자로 관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유형이다.

대법원은 한덕수의 계엄 선포 이후 일부 행위에 관하여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으며, 해당 행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파기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대법원이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의 성립까지 심리하여 인정했다는 의미인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는 한덕수 개인의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인정 기준과 증명방법이었다. 반면 폭동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독립적인 법리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주장을 검증하려면 다음 네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언론의 보도 내용: 주요 언론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는가?

2. 대법원의 판단 범위: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관하여 각각 무엇을 판단했는가?

3. 파기환송의 이유와 의미: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일부 행위에 관한 유죄 취지의 판단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가?

4. 다른 내란 사건에 대한 영향: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은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보도했는가?

2026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주요 언론들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언론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1월 20일 자 1면 기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사설에서도 “대법 ‘12·3계엄은 내란’, 정략적 내란 공방 이제 끝낼 때”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동아일보는 “대법관 12명 전원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12·3 계엄은 의문 여지없는 내란’ 대법 전원합의체 만장일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또한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역시 “‘계엄은 내란’ 대법 첫 판단…한덕수 일부 무죄, 국민 법 감정 부합 의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첫 판단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한덕수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한덕수 형량 깎아주려 작정한 대법 파기환송 판결”, 경향신문은 “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 내란 단죄 의지 의심스럽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처럼 주요 신문들은 한덕수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는 해석에서는 대체로 일치했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주요 언론은 한덕수 판결에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검증 2

대법원은 내란죄 성립에 관하여 무엇을 판단했는가?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의 처벌 대상을 우두머리, 모의 참여자 및 중요임무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다.

따라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사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12·3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법원은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 “한덕수 개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술은 언론이 대법원이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고 해석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법리는 국헌문란 목적의 의미와 인정 기준, 중요임무종사자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방법이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7쪽).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관한 한덕수의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12쪽).

반면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법리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은 판결의 결론에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명시했다(26쪽).

따라서 이번 판결은 내란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심리하여 그 성립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원심의 판단 오류를 심사한 판결이다.

결론 (근거 수준: 강)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정했지만,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의 성립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한덕수 개인의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법리와 증명 여부였다. 따라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판결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

사실 검증 3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는가?

대법원은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세 가지 행위를 구별하여 판단했다.

한덕수의 행위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대법원 판단
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 부족 — 파기사유 인정
②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큼
③ 계엄 선포 후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방안 논의 등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큼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관하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22쪽).

반면 계엄 선포 이후에는 “윤석열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재고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그 선포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고 밝혔다(22쪽).

이에 따라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각각 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22쪽).

대법원 보도자료는 계엄 선포 이후의 ②·③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전의 ①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 부분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5쪽).

따라서 대법원이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구별한 핵심 기준은 한덕수 개인의 국헌문란 목적이었다. 이는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의 성립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에 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는 한덕수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에는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심 판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여 둔다.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판시 범죄사실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죄사실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도 이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4쪽)

이러한 판시는 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며, 환송심에서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음을 보여준다.

파기 범위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지만, 해당 행위가 다른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26쪽).

따라서 계엄 선포 이후 두 행위에 관하여 유죄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

결론 (근거 수준: 중)
대법원은 한덕수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에 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여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두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지만, 계엄 선포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이유로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으므로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사실 검증 4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주된 관련 사건이 아직 하급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하급심 사건들 사이에 구체적인 증거관계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향후 관련 사건의 사실심 법원 심리 및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15쪽).

이어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하여 살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16쪽, 판결문 8쪽).

즉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한덕수 개인의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법리를 제시했다.

한덕수 사건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이유에 따라 다시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환송심은 파기이유가 된 국헌문란 목적의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환송된 사건의 심판 범위 내에서 다른 쟁점을 다시 검토할 여지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그 판단의 기속력이 적용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은 새로운 상고이유와 환송심의 판단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종전 판결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쟁점이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결론 (근거 수준: 중)
대법원은 관련 내란 사건들이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사건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번 판결은 한덕수의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하거나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관련 자료
  • 대법원 2026. 11. 19. 선고 2026도734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보도자료

검증 결과

대법원은 한덕수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폭동의 성립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는 한덕수 개인의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인정 기준과 증명방법이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관한 원심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하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한덕수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판결문의 일부 서술과 유죄 취지의 판단에 근거한 해석이지만, 대법원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한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을 내란죄 성립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견 비교

의견 1

한덕수 판결 보도 및 판결문 오독 논란

“결론적으로 나는 “계엄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선포 후 행위는 유죄”라는 도식적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라고 생각하고, 향후 한덕수 환송 재판에서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하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적어도 이번 한덕수 판결에서 대법원이 내란성 여부에 대하여 쓴 부분은 하급심을 기속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행위에 나아갔다”는 설시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윤석열 피고인 및 국힘 등 내란성을 부인하는 세력들을 제압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악용될 소지를 남겼다.”

관련 자료

의견 2

‘12·3 계엄은 의문 여지없는 내란’ 대법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린 판단의 핵심은 비상계엄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는 점이다. 12·3 계엄 이후 716일 만에 최고법원이 헌법 질서에 도전한 비상계엄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례는 내년 1월 선고가 내려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등 향후 내란 재판에 확고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다.”

관련 자료

업데이트 및 정정

2026-11-21

최초 발행 · 작성 문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