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003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원 출신이다.

2025년 6월 26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모스 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로 주장하였다.

“이재명은 청소년 시절 한 젊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그로 인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It is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and hight school.”

모스 탄은 “전해진다” (it is said)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주장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고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여러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판결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자료
검찰이 조회한 관련 기록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소년원 수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록의 성격에 대한 오해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범죄경력 회보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국가기관에도 아무 기록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년보호처분과 관련된 수사 사실은 일정 범위에서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일부 국가기관이 이를 조회할 수 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은 “소년원 출신이라고 단정하여 공표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모든 형태의 의혹 제기 자체가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객관적 근거 없이 범죄 전력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의 단정
의혹의 제기
의견이나 논평

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법원이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한 이상,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증거 없이 사실로 단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검증 대상이므로 새로운 자료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의혹 제기 자체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만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여 공표하는 것과 검증이 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