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판단기준은 모호하지 않다.

2026년 1월 6일에 개정·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와 시민단체는 혐오표현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며 정치적·사회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한다.

이 사건은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여 일반 국민이 자신의 표현이 규제 대상인지 예측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다음 순서로 검토한다.

1. 법률이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2. 실제 심의기준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3.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우리 기준은 명확한 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