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은 Court Packing이다.

Court Packing은 일반적으로 집권 세력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법원의 구성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법원의 다수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Court Packing이라는 용어는 1937년 미국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계속되자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고 시도한 사건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고령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뉴딜 정책에 우호적인 대법관을 추가 임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은 Court Packing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비교헌법학에서 Court Packing은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경우를 가리킨다.

1. 집권 세력이
2. 자신에게 우호적인 법원의 다수 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거나 법원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행위

따라서 Court Packing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 자체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법원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장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강조한다면, Court Packing을 단순히  ‘대법관 증원’ 또는 ‘대법관 채우기’로 번역하기보다,  ‘대법원 장악’ 또는 ‘법원 구성의 정치적 변경’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2026년 3월 12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포 후 2년 : 4명 증원
• 공포 후 3년 : 추가 4명 증원
• 공포 후 4년 : 추가 4명 증원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이므로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모두 임명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법 개정 당시 재직 중인 대법관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여 후임자가 임명될 예정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증원의 목적을 판단하려면 법률안에 제시된 공식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증원 논의가 본격화된 정치적·사법적 배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Court Packing Plan

193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뉴딜 정책의 주요 법률들을 잇달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대표적으로 연방대법원은 1935년 Schechter Poultry Corp. v. United States 판결에서 산업별 생산량·가격·노동조건 등을 정부가 규제하도록 한 국가산업부흥법(NIRA)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권을 위임하였고, 연방정부의 통상규제 권한도 넘어섰다는 이유였다.

1936년 United States v. Butler 판결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생산량을 줄이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농업조정법(AAA)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연방정부가 과세·지출 권한을 수단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주의 권한에 속하는 농업 생산을 규제하였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그 후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7년, 연방대법원이 70세가 된 후 6개월 이내에 퇴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절차개혁법안을 제안하였다. 이른바 ‘Court Packing Plan’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당시 9명이던 연방대법관을 최대 15명까지 늘릴 수 있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최대 6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여 자신에게 우호적인 다수 구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령 법관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개혁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뉴딜 정책에 우호적인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여 연방대법원의 다수 구성을 변경하는 데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공식적인 명분과 실제 정치적 목적의 차이는 Court Packing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Court Packing Plan이 의회에서 논의되던 1937년, West Coast Hotel Co. v. Parrish 판결에서 종전의 태도와 달리 최저임금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후에도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경제규제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결국 Court Packing Plan은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임기 중 기존 대법관들이 퇴임하면서 자연적인 결원이 발생하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법관 수를 늘리지 않고도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여 연방대법원의 다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증원 논의

대한민국에서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에서도 여당은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지나치게 많아 국민이 충분한 상고심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23년 사법연감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는 3,139건에 달한다. 인구 대비 대법관 수도 주요 유럽 국가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도 증원의 근거로 제시된다. 다만 국가별 최고법원은 관할과 조직, 법관의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인구 대비 법관 수만으로 사건 부담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직접적인 정치적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한 달 앞둔 2025년 5월 1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그 직후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별검사 도입 등 사법부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2025년 5월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들은 논란이 커지자 철회되었지만,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사법개혁 과제로 공식적으로 포함하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이 그 대상이다. 각 재판부는 헌법 제84조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였다.

그러나 기일의 추후 지정은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처럼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 아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일부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시간적 흐름 때문에 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단순히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대통령의 사법적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다만 입법을 추진한 세력의 내심의 목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 증원 논의가 시작된 시점과 추진 과정, 현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의 수를 토대로 제기되는 정치적 평가에 해당한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이 Court Packing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증원의 규모와 임명 효과, 그리고 증원이 추진된 배경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개정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대법관의 퇴임에 따른 후임 임명까지 포함하면 현직 대통령은 전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현직 대통령에게 대법원의 다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의 목적이 상고심 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과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대통령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민주당은 이를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였고, 그 직후 대법관 증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등 대법원의 권한과 구성을 변경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되었지만, 대법관 증원은 같은 달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공식화되었고 이후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

Court Packing의 정치적 목적은 입법 추진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해야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증원이 추진된 시점과 경위, 증원의 규모, 집권 세력이 확보하게 되는 임명권 및 그에 따른 법원 구성의 변화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Court Packing Plan도 공식적으로는 고령 법관의 업무 부담과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시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이 뉴딜 법률을 잇달아 위헌으로 판단한 직후 법원의 다수 구성을 변경하려 했다는 정황에 따라 Court Packing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 역시 사건 적체 해소라는 공식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재판에 불리한 대법원 판결 직후 증원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Court Packing Plan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현직 대통령이 단기간에 대법원의 다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고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대표 근거

• 대통령이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다.
• 기존 대법관의 후임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의 다수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해서 사건 적체를 해소할 수 없다.
•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이재묵, 법률신문, 2025.12.13.

대법관 증원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사법개혁 과제이며, 재판 적체를 해소하고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는 이유만으로 Court Packing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표 근거
  • 대법원의 사건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 Court Packing 여부는 증원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제도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법관 수 변경은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한다.

• •김선수, 로리더, 2025. 12. 16.